-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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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A5
- 412쪽
- 2005년 11월 10일
- 8949903415
- 책 소개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제3장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4장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5장 결론(입법론을 겸하여)
민사집행법 신`구 조문 대비표
참고문헌
사항색인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