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과 인권 12 |
- [200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재심·시효·인권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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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A5
- 328쪽
- 2007년 3월 27일
- 9788949904696
- 책 소개
-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추구한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