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이재민 저
29,000원
29,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484쪽
2008년 12월 31일
9788949905952
책 소개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