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과 인권 16 |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50,000원
- 50,000원
- 절판
- 경인문화사
- 양장
- B6(4x6판)
- 1400쪽
- 2010년 4월 9일
- 9788949907123
- 책 소개
-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 된 책이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변호사들의 교육연수가 의무화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화한 것도 그러하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다. 소비자, 환경피해자, 여성, 형사피고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재민, 취약계층의 노인, 공익제보자, 난민, 성전환자, 한센병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자 애쓴 노력들이 공익인권소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 책 한권에 담겼다.
- 목차
-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소의 기획과 수행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국제인권소송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제2편 사례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익제보자 사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교복업체 담합 사건
새만금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난민인정 사건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재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