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17 |
형법개정안과 인권
한인섭, 이호중, 허일태 편 외
10,000원
10,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192쪽
2011년 1월 15일
9788949907598
책 소개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을 바탕으로 한 최소안의 대안을 정리했다.
목차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5.18 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으며 <인권변론자료집(1970년대)>, <항일민족변론자료집> 등을 정리하였다.
편: 이호중
편: 허일태
편: 이덕인
편: 이상원
편: 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