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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과 인권 18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정인섭, 황필규 편
22,000원
22,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432쪽
2011년 3월 21일
9788949907727
책 소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목차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편: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2 개정3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 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14 개정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13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
편: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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