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2 |
인권변론자료집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저
95,000원
9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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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쪽
2012년 12월 15일
9788949909097
책 소개
목차
차례
발간사/한인섭
일러두기

백낙청 파면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민주회복선언대회 국민선언 =3
소청심사청구서 =5
진술서, 이병린 =15
진술서, 백낙청 =17
민주회복군민회의 초청장 =20
민주회복국민회의 관련 자료 =21
-국민선언
-국민선언 참가자 명단
-7인위원회 인선발표
-회칙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 요강
파면처분 및 파면처분취소청구 =31
-소청사건 결정통지
-소청이유에 대한 변명서
-징계의결서
-징계의원회 회의록
소장 =55
서울고등법원 판결 =59
상고이유서 (변호인 홍성우)=64
대법원 판결문 =72

김지하 필화사건: “장일담”초고 등
공소장 =79
기피사유소명서 =85
기피사유소명서(변호인) =88
즉시항고장(변호인) =94
기피신청기각 대법원결정 =98
해외로부터 온 탄원서(사르트르, 아서 밀러 등) =104
변론요지서 =106
최후진술(김지하) =372
감정의견서(구상) =373
감정의견서 초안(김병익 외) =389
제1심 판결문 =421
항소이유서(검사) =426

한승헌 변호사 필화사건: “어떤 조사”반공법 위반사건
공소사실 =433
어떤 조사-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 =436
변호인의견서(변호인단 103명) =439
보석불허결정 =450
보석충구이유보충서(변호인 118명) =452
법관기피신청서(변호인) =465
탄원서(일본변호사) =469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감정(안수길) =483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감정(이이령) =497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감정(우주현) =504
제1심 판결문 =508
항소이유서(검사 김택수) =512
항소이유서(변호인 박승서) =515
변호인 항소이유 및 검사항소에 대한 답변서 =517
보석청구서 =571
항소심판결 =574
상고이유서 (한승헌) =578
상고이유서(보충)(변호인 김갑수) =633
공판기일 연기신청 및 상고이유 보충서(변호인) =656
대법원판결문 =664

한국일보 노조결성 사건
소장 =675
준비서면 =678
소장 =683
제1심 판결문(해고 효력정지가처분) =687
제1심 판결문(해고 무효확인) =691
고등법원판결문 =695
상고이유서 =700
대법원 판결문 =714
준비서면, 원고측 =721
고등법원판결문 =724
상고이유서 =735
대법원 판결문 =750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