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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과 인권 24 |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스테판 트렉셀(S. Trechsel) 저; 강남일 번역
43000원
43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6절판
742쪽
2014-01-17
978-8949910000
책 소개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권법' 즉 '법'으로서의 인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한 적용을 통해 발전해가는 살아 있는 규범체계로서의 '법'을 말하고 있다.
총4부 20장인 이책은 제1부 서론에서 법은 일반론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진행되며, 제2부 공정한 재판의 보장에서 절차적 보장의 적용 범위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인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로 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보장과 일반적 보장, 그리고 특정 방어권에 대한 분석을 제3부 구체적 방어권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4부 강제조치에서는 구속, 감청 같은 강제조치와 관련한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ⅴ
서문•ⅶ
옮긴이의 글•ⅷ

제1부 서론

제1장 이 책에 대하여
Ⅰ. 주제_3
Ⅱ. 관점들_9
Ⅲ. 이 책의 구성_12

제2장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 범위
Ⅰ. 서론_13
Ⅱ. ‘Criminal(형사)’의 개념_14
Ⅲ. ‘소추(또는 책임, Charge)’의 개념_34
Ⅳ. 피해자의 권리_40

제2부 공정한 재판의 보장

제3장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대한 권리
Ⅰ. 서론_51
Ⅱ. 법정구성法定構成 법원_58
Ⅲ. 독립성(Independence)_60
Ⅳ. 공정성(Impartiality)_70
Ⅴ. 결론_93

제4장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적 권리
Ⅰ. 서론_94
Ⅱ. 당사자주의적(대심적, Adversarial) 절차에 대한 권리_104
Ⅲ. 무기평등(Equality of Arms)의 원칙_110
Ⅳ. 판결이유에 대한 권리_119
Ⅴ. 공정성의 다른 측면_128

제5장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Ⅰ. 서론_137
Ⅱ. 공개재판 받을 권리의 내용_148
Ⅲ. 제한과 예외_151
Ⅳ.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_154

제6장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내에 재판받을 권리
Ⅰ. 서론_157
Ⅱ. 관련 기간의 개시_161
Ⅲ. 관련기간의 만료_165
Ⅳ. 기간에 대한 심사_166
Ⅴ. 과도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보상_174

제3부 구체적 방어권

제7장 무죄추정의 권리
Ⅰ. 서론_179
Ⅱ. 권리보장의 ‘결과 관련적(Outcome-Related)’ 측면_195
Ⅲ. 권리보장의 ‘평판 관련적(Reputation-Related)’ 측면_208

제8장 공소(the Accusation)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Ⅰ. 서론_224
Ⅱ. 실체적 요소_229
Ⅲ. 형식적 요소_239

제9장 충분한 시간과 수단방법(Adequate Time and Facilities)
Ⅰ. 서론_243
Ⅱ. 충분한 시간에 대한 권리_253
Ⅲ. 충분한 수단방법(Facilities)에 대한 권리_260

제10장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Ⅰ. 서론_283
Ⅱ.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_295
Ⅲ.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313
Ⅳ. 법률구조(Legal Aid)를 받을 권리_317
Ⅴ. 변호인과 접촉할 권리_327
Ⅵ.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_336

제11장 증인을 신문할 권리(The Right to Test Witness Evidence)
Ⅰ. 서론_342
Ⅱ. ‘증인’의 개념 정의_354
Ⅲ.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증인신문할 권리_359
Ⅳ. 증인신문권의 행사_364
Ⅴ. 증인신문권의 제한_368
Ⅵ. 증인소환권_380
Ⅶ. 무기평등의 측면_384

제12장 무료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Ⅰ. 서론_386
Ⅱ. 통역의 필요_394
Ⅲ. 통역 제공받을 권리의 실현 방식_397

제13장 자기부죄 금지 특권(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Ⅰ. 서론_402
Ⅱ. 특권의 직접적 효력_414
Ⅲ. 특권의 간접적 효력_421

제14장 상소권
Ⅰ. 서론_428
Ⅱ. 상소권을 위한 전제조건_432
Ⅲ. 검토_435
Ⅳ. 예외_439

제15장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배상청구권
Ⅰ. 관련조항_444
Ⅱ. 보장의 연혁_445
Ⅲ. 권리보장의 목적과 특징_447
Ⅳ.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전제조건_448
Ⅴ. 배상받을 권리_453

제16장 이중위험금지 원칙(The Protection Against Double Jeopardy)
Ⅰ. 서론_455
Ⅱ. 권리보장의 취지와 목적_457
Ⅲ.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요소인가?_459
Ⅳ. 권리보장의 적용범위_461
Ⅴ. 첫 번째 재판_464
Ⅵ. 두 번째 재판_467
Ⅶ. 동일한 범죄사실_468
Ⅷ. ‘다시 처벌받다(Punished Again)’_478
Ⅸ. 예외_480

제4부 강제조치(Measures of Coercion)

제17장 신체의 자유와 안전: 구금에 관한 규정들
Ⅰ. 서론_485
Ⅱ. 신체의 자유의 예외_502

제18장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보장된 권리
Ⅰ.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_544
Ⅱ.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재판에 대한 권리_552
Ⅲ. 배상청구권_591

제19장 미결구금된 사람의 특별한 권리
Ⅰ. 서론_600
Ⅱ. 판사 앞으로 인치될 권리_604
Ⅲ. 미결구금 기간의 제한_617
Ⅳ. 보석에 의한 석방_635
Ⅴ. 시정 가능성_637

제20장 형사소송절차의 영향을 받는 다른 기본권
Ⅰ. 서론_638
Ⅱ. 사생활 보호를 위한 권리의 침해: 일반론_639
Ⅲ. 감시와 통신제한(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_646
Ⅳ. 기술적 감시_652
Ⅴ. 자료의 보관_660
Ⅵ. 비밀요원(Undercover Agents)_664
Ⅶ. 수색과 압수: 주거지에 대한 침해(Interference with the Home)_665
Ⅷ. 재산의 보호_669

참고문헌•672
찾아보기•698
저: 스테판 트렉셀(S. Trechsel)
1937년 스위스 베른 출생
베른 대학교 법학박사, 법학교수 자격 취득
베른 주 검사
장트갈렌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취리히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럽인권위원회 위원장
구 유고 국제 전범재판소 재판관(Judge ad litem)
저서: 『스위스 형법 주석』(독일어), 『유럽인권협약 : 개인의 자유와 스위스 형사절차상의 권리』(독일어), 『인권 분야의 인플레이션』(영어), 『러시아 법제의 유럽평의회 기준 적합성 보고서』(프랑스어·영어) 등
번역: 강남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 법학석사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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