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법총서 2 |
- 장애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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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36쪽
- 2016년 6월 10일
- 9788949942056
- 책 소개
-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이자 가치 있는 존재다.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민은 장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해석과 적용에서 장애인을 제외하는 집단적 무의식과 관행이 존재한다. 장애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려면 장애와 장애인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다른 종류의 차별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책으로 장애의 개념 정의를 위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장애에 대한 시각,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이것들의 변화를 살펴본 후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채택한 장애 개념의 정의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장애 차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법령상 장애 차별 관련 규정들을 개관하고 국내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 차별의 특성을 기술했다.
- 목차
- 발간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 임성택･김예원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 김재원･현지원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 국제인권규범과 장애인차별금지협약 일반논평 제3호를 중심으로
･･････ 류민희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염형국･박숙경･이주언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 및 이용 관련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
･･････ 이승요･윤여형･강미로･유재규･최진원･김예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 김재원･최초록･김구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조원희･박성민･서동후･이대아･박창수･이강민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배인구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역사와 과제
･･････ 홍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