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
-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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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371쪽
- 2017년 10월 25일
- 9788949942964
- 책 소개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통일의 역사적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당위의 층위입니다. 한민족으로서 함께 만들어 온 전통과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통일의 당위적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실의 층위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고통의 제거 및 경제적인 활로의 모색이라는 측면에 통일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간의 통일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의 분단모순은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이유를 직시하고 당위적 이유를 짊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 이유에 의한 통일방법의 개척과 통일시대의 준비입니다. 이 책은 통일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서 법제적 차원에서 구상된 것입니다.
저는 검찰 공안검사로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남북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와 통일부 장관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북한에 10여 회 다녀오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의 고민과 경험의 결과물로서, 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를 보완･정리한 것입니다.
책을 발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 목차
-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와 경제개발구 법제
Ⅰ.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Ⅱ.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
Ⅲ. 경제개발구 법제와 다른 특수경제지대 법제와의 비교
Ⅳ. 경제개발구 법제에 대한 평가
제2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 법제
Ⅰ.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Ⅱ.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
Ⅲ. 유형별 법제전환의 특징과 차이
제3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Ⅰ.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Ⅱ.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 법제
Ⅲ. 북한 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Ⅳ. 중국 및 베트남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제4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Ⅰ.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Ⅱ.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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