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 3
곽태철, 김승호, 이상일 저 외
36,000원
36,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500쪽
2018년 3월 27일
9788949947273
책 소개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조세법의 쟁점Ⅲ」 역시 지난 발간 이후 저희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업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조세법의 쟁점 시리즈에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조세법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노력의 자그마한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조세법 분야는 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과도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과세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쟁점은 이제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이에 따른 지방분권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지방세와 관련된 쟁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조차 그 쟁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그룹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조세전문가들이 조세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실무상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쟁점Ⅲ」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었던 실무상의 쟁점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간하는 「조세법의 쟁점Ⅲ」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비지정기부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수관계자로부터 중소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 ‘포합주식과 의제배당소득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 검토’,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국가 등에 징수되는 제세공과금과 부가가치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하는 준비금의 범위’, ‘상속세 물납규정의 개정방향’,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비교·검토’,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익증권의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같이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에 대한 분석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차
발간사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곽태철 변호사)
Ⅰ. 서설
Ⅱ.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실질과세의 원칙
Ⅲ.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가산세
Ⅳ. 조세법률주의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
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
Ⅵ. 결론

비지정기부금
(김승호・이상일 변호사)
Ⅰ. 기부금의 의의
Ⅱ.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요건
Ⅲ. 비지정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
Ⅳ. 비지정기부금의 가액
Ⅴ.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강성대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법령 및 판례
Ⅲ.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해석
Ⅳ. 결론

특수관계자로부터 중소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서승원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사안의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필자의 견해
Ⅴ. 결론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박창수 변호사)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
Ⅲ. 결론

포합주식과 의제배당소득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 검토
(김희남 세무사)
Ⅰ. 사안의 개요
Ⅱ. 포합주식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체계 검토
Ⅲ. 포합주식 관련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체계 검토
Ⅳ. 포합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주식양도소득인지 여부
Ⅴ. 결 론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방진영 변호사)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과세에 관한 이론
Ⅲ. 부동산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
Ⅳ. 대법원의 입장 변경에 따른 후속 처리문제
Ⅴ. 입법 방향의 모색
Ⅵ. 결론
Ⅶ. 보론–신탁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 등에 징수되는 제세공과금과 부가가치세
(이진우 변호사)
Ⅰ. 들어가는 말
Ⅱ. 부가가치세의 연혁, 기본구조 등
Ⅲ. 담배와 유류 관련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Ⅳ. 맺음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하는 준비금의 범위
(정순찬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Ⅲ. 사안의 검토
Ⅳ. 입법개선방안
Ⅴ. 결론

상속세 물납규정의 개정방향
(손창환 세무사)
Ⅰ. 서론
Ⅱ. 토지,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의 한계
Ⅲ. 물납의 기능과 현행 물납규정의 문제점
Ⅳ. 상속세 물납규정의 개정방향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위수 변호사・이종현 관세사)
Ⅰ. 서론
Ⅱ.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의 특징
Ⅲ.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범위
Ⅳ. 제3자 발행의 송장에 한 원산지신고의 유효성
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를 제3자가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가?
Ⅵ.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의 효력
Ⅶ. 끝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비교・검토
(주성준 변호사)
Ⅰ. 서론
Ⅱ.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법령 체계 비교
Ⅲ.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검토
Ⅳ. 조사의 사전통지
Ⅴ. 조사대상의 선정
Ⅵ.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Ⅶ. 조사결과의 통지
Ⅷ. 결론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유철형 변호사)
Ⅰ. 들어가며
Ⅱ. 개별 판결 분석
Ⅲ. 결어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무연 변호사)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Ⅲ.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Ⅳ. 취득세의 문제

수익증권의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권용진 회계사)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Ⅲ.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수익증권 취득에 대한 검토
저: 곽태철
변호사
사법시험 23회(1981), 사법연수원 13기(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19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1998),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2-2003)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2003-200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2009),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08-2009)
국세청 고문 변호사(2009-20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위원(2012-2015)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고문(2014-현재), 조달청 고문변호사(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저: 김승호
변호사
사법시험 38회(1996), 사법연수원 28기(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M.C.L.)(2008)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2011)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2010-현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2011-2014)
(사)한국세법학회 이사(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2015-현재)
저: 이상일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졸업(2015)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2)
저: 강성대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39기(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 합격(2012)
육군 법무관(2010)
저: 서승원
변호사
제3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4)
사법시험 52회(2010), 사법연수원 42기(201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2005)
삼일회계법인(2005. 10.-2006. 10)
저: 박창수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졸업(2015)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2012)
저: 김희남
세무사
세무사 자격 취득(2010)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197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985),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1986)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세법 예규 담당(1997)
국세청 원천세과 원천제세 세원관리기획(2001)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2005)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예규 총괄담당(2007)
저: 방진영
변호사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7)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201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9),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2013-현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2007. 12.-2008. 3.)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3. 2.),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 2.-2014. 2.)
저: 이진우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40기(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2012. 8.)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16)
공익법무관(2011. 4.-2014. 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4. 4.-2015. 8.)
저: 정순찬
변호사
사법시험 45회(2003), 사법연수원 35기(200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201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16)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2006-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2018.1.-현재)
저: 손창환
세무사
제40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3)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8),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2007)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2003. 10.-2006. 2.)
용산세무서 법인세과(2006. 2.-2008.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2008. 2.-2008. 12.)
국민은행 기업금융컨설팅(2009. 1.-2013. 1.)
저: 한위수
변호사
사법시험 21회(1979), 사법연수원 12기(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1983),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LL.M., 199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1-200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2002-2004)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2004-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5-2008)
관세청 고문변호사(2011-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12-2014)
저: 이종현
관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졸업(2004)
관세사 자격 취득(2004)
서울세관 납세심사과(2009-2010), 청주세관 통관지원과(2010-2011)
서울세관 FTA1과(2011-2012), 서울세관 심사총괄과(2012-2015)
저: 주성준
변호사
사법시험 44회(2002), 사법연수원 34기(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1), 세무사 등록(2016. 8.)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0-2012)
인천세관 고문변호사(2011-2015. 7.)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2012-2014),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2013-2017. 7.)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2017-현재)
저: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교수(2008-2017)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13-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14-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2016)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2016-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17-2019)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2019-2020)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9-현재)
저: 조무연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2016)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2011. 6.)
저: 권용진
회계사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9)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10)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2본부(2009-2012), 삼일회계법인 Tax 3본부(201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