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민총서 4 |
- [201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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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514쪽
- 2018년 8월 10일
- 9788949947648
- 책 소개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몇 원로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았는데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궁금증은 美濃部達吉의 行政裁判法(千倉書房)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 책속에는 위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소송법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실마리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적 모습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왜냐하면 제정 행정소송법은 메이지시대의 행정재판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1948. 7. 15. 시행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였고, 그 이후의 개정과정도 일본의 행정소송법제를 매우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새삼 놀랐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행정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소원령을 제정하려고 그 법안을 작성하여 일본 법제국으로 보낸 사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개인적인 부탁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1984년의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무부에 방문까지 했지만 심의자료 등을 찾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자료는 너무도 많아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로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자료를 낱낱이 읽기가 힘들어서 2차자료를 많이 참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의 발간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나는 이미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담은 행정쟁송법 (박영사)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쟁송법 의 전편에 해당하는 프리퀼이다. 앞으로 현대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제의 장래구상을 다룬 후속편을 발간한다면 행정소송법 3부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의 내용은 논문의 형식으로 개작되어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서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제88호(2018. 3) 로 게재되어 있고, 이 책의 본문 중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2017. 12) 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Ⅳ.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소송의 위치
제2절 주요국가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미국
Ⅳ.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한국 행정소송법 제정 이전의 상황
제1절 제국 일본의 행정재판법제
Ⅰ. 메이지(明治)헌법 제정 이전의 상황
Ⅱ. 메이지헌법 제정과 행정재판제도의 형성
Ⅲ. 행정재판제도의 내용
Ⅳ. 행정재판법의 개정시도와 그 이후의 상황
Ⅴ. 행정재판의 현황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상황
Ⅰ.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통치정책
Ⅱ. 식민지에서의 행정구제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Ⅲ. 식민지별 적용 양상
Ⅳ. 식민지 조선에서의 행정구제법제
제3절 메이지시대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Ⅰ.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Ⅱ. 법조인 양성제도
Ⅲ. 실무에 대한 평가
제3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
제1절 개관
제2절 전후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개혁
Ⅰ. 전후 사법개혁의 개관
Ⅱ. 사법국가제의 채택
Ⅲ.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제정
제3절 제헌헌법의 제정과 사법국가제의 채택
Ⅰ. 개설
Ⅱ.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의 사법관련 헌법조항
Ⅲ. 미군정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
Ⅳ. 헌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사법국가제의 채택
제4절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그 내용
Ⅰ. 개설
Ⅱ. 행정소송법의 제정 경위
Ⅲ. 제정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그 의미
Ⅳ. 행정소송의 현황
제5절 평가 및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
Ⅰ. 일본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의의와 영향
Ⅱ. 우리나라의 제정 행정소송법에 대한 평가
제4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발전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
Ⅰ.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경위
Ⅱ.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
Ⅲ. 행정사건소송법에 대한 제정 당시의 평가
제3절 1984년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Ⅰ. 개정의 배경
Ⅱ. 개정시안의 작성과정
Ⅲ.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Ⅳ. 일본 행정사건소송법과의 비교
제4절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법원의 창설
Ⅰ.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소송기능의 부분적 수행
Ⅱ. 행정법원의 출범과 행정소송의 구조개혁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관할의 조정
제5절 현황과 평가
Ⅰ.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행정소송의 현황
Ⅱ. 행정소송법 개정의 성과
Ⅲ. 미흡한 개혁
제5장 일본에서의 개혁과 한국에서의 개정 논의
제1절 일본의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Ⅰ. 개정의 배경과 경위
Ⅱ. 2004년 개정의 주요내용
Ⅲ. 2004년 개정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Ⅰ. 논의의 배경
Ⅱ. 행정소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두 가지 흐름
Ⅲ. 개정안들의 내용과 그 비교
제3절 2000년대 개정안들과 일본 현행법과의 비교
Ⅰ. 총설
Ⅱ. 항고소송의 체계와 유형
Ⅲ. 항고소송의 당사자
Ⅳ. 항고소송에서 가구제제도의 개선
Ⅴ. 항고소송에서 심리와 판결의 개선
Ⅵ. 당사자소송
Ⅶ. 기관소송 법정주의
Ⅷ. 규범통제절차
제6장 행정소송체계의 근대화를 위한 성찰
제1절 근대화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일본의 근대화와 행정소송체계
Ⅰ. 일본에서의 근대화의 모습
Ⅱ. 일본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대화와 행정소송법제
Ⅰ.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특수성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4절 행정소송체계에 대한 성찰과 근대화를 위하여
부록
[부록 1] 일본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
[부록 2] 행정소송 관련 통계자료
[부록 3]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과 개정안들의 조문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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