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3 |
- 온종일 돌봄 사회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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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385쪽
- 2022년 3월 31일
- 9791197830648
- 책 소개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3권 ‘온종일 돌봄 사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왔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은 가정에서의 아동 돌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를 마친 이후에 아동이 받아야 할 돌봄과 교육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최근 소득이나 자산 면에서 계층별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본다 하더라도 양육이나 교육 환경이 불비한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비하여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돌봄과 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교육부 주관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돌봄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돌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돌봄 수요와 공급에서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정부 부처 간에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고, 학교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위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사회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인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목차
- 국정 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사회 문제가 된, 그러나 변화의 디딤돌이 될 초등 돌봄
제2부 아동 돌봄 정책의 전개와 현황
제3부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제4부 변화하는 아동 돌봄
제5부 독일의 전일제초등학교
제6부 스웨덴 복지국가와 아동 돌봄
제7부 온종일 돌봄, 이렇게 시작하자
제1장 온종일 돌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제2장 온종일 돌봄, 누가 무엇을 책임질까?
제3장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제4장 온종일 돌봄, 인력의 질 제고
제5장 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까?
제6장 온종일 돌봄법에 무엇을 담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