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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쟁점 Ⅴ
한위수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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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582쪽
2022년 6월 17일
9788949966496
책 소개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역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그 규모가 크고, 국가 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내국세 분야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절차적 측면에서 납세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공익법인 세제 및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 분야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조세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년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조세법의 쟁점」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조세법의 쟁점 V」는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특히 관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수를 많이 늘렸다. 모쪼록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발간사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검토
Ⅰ. 서론
Ⅱ. 가산세 일반
Ⅲ.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검토
Ⅳ. 가산세와 고의･과실의 관계
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Ⅵ.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제한 사유
Ⅷ.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유형화 및 법규화의 필요성
Ⅸ. 결론

보세구역내 외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경우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8362 판결;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경과
Ⅲ.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의 이동으로 충분한가
Ⅳ. 보세구역 물품 운송과 관세
Ⅴ. 맺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거래가격 영향
Ⅰ. 과세가격 결정
Ⅱ. WTO 평가협정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사례
Ⅲ.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판례
Ⅳ. 결론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양허품목과 품목분류(HS)의 검토
Ⅰ. 서론
Ⅱ. ITA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
Ⅲ. ITA 양허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Ⅳ. 결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 요건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Ⅰ. 서론
Ⅱ. 원산지 제도
Ⅲ. 자유무역협정상 인정되는 원산지의 요건 및 절차
Ⅳ. 실무상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Ⅴ.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평석
Ⅳ. 결론

국세기본법상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Ⅰ. 서론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Ⅲ.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성격
Ⅳ.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문제점 및 고려 사항
Ⅴ. 결론



세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
Ⅰ. 들어가며
Ⅱ. 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합병비율
Ⅲ. 비상장 법인간 합병에서의 합병비율
Ⅳ.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고찰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Ⅲ. 국외 입법례
Ⅳ. 대법원의 해석
Ⅴ. 결론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Ⅲ. 공익법인 주식 보유 세제 연혁과 규제 내용
Ⅳ.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Ⅴ. 주식 보유 한도의 개선방안
Ⅵ.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Ⅶ. 결론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요건
Ⅲ.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 검토
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입법론
Ⅴ. 결론

인수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0289 판결에 관하여 –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B캐피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쟁점 1)
Ⅳ.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3)
Ⅵ. 마치며
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보유요건에 대한 해석
Ⅰ. 서론
Ⅱ. 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규정
Ⅲ.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에 대한 해석
Ⅳ. 결론

부부간 주식증여 후 소각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
Ⅱ. 개인간 거래의 재구성 관련 판례 검토
Ⅲ. 부부간 증여에 대한 개별 조세회피 방지규정
Ⅳ. 쟁점 거래를 증여자의 소각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문제점
Ⅴ. 결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쟁점 정리
Ⅰ. 서론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소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관련 쟁점
Ⅳ. 결론
저: 한위수 변호사
사법시험 21회(1979), 사법연수원 12기(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1983),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LL.M., 199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1-200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2002-2004)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2004-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5-2008)
관세청 고문변호사(2011-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12-2014)

저: 조일영 변호사
사법시험 31회(1989), 사법연수원 21기(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미국 Fordham Law School 연수(Visiting Scholar)(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03-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부)(2005-200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부 조장, 부장판사)(2007-200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09-2011),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2011-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4. 5.-현재)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2015. 3.-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2015. 9.-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6. 8.-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7. 5.-현재)
저: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교수(2008-2017)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13-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14-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2016)
국세청 고문변호사(2015-2019)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9-2021)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2016-2021)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7-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17-2019)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2019-2020)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9-2021)
한국세법학회 감사(2017-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2015-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2021-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2016-현재),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2021-현재)
저: 강석규 변호사
사법시험 35회(1993), 사법연수원 25기(1996)
제1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87)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1988)
삼일회계법인(1985-1990)
부산고등법원 판사(2006-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2009-201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3-2014),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14-2016)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2015-현재)
서울행정법원 제5부(조세) 부장판사(2016-2018)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2017-현재)

저: 김승호 변호사
사법시험 38회(1996), 사법연수원 28기(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M.C.L.)(2008)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2011)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2010-현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2011-2014)
(사)한국세법학회 이사(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2015-현재)
저: 심규찬 변호사
사법시험 40회(1998), 사법연수원 30기(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미국 William and Mary Law School Visitiong Scholar(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2014)
해군법무관(2001-2004)
대구지방법원 판사(2004-2007), 수원지방법원 판사(2007-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1-20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13-2014)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팀)(2014-2015),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2016-20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2018-2019)
저: 주성준 변호사
사법시험 44회(2002), 사법연수원 34기(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1), 세무사 등록(2016. 8.)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0-2012)
인천세관 고문변호사(2011-2015. 7.)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2012-2014),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2013-2017. 7.)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2017-현재)
저: 조무연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2016)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2011. 6.)

저: 장성두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수료(LL.M., 2016)
해군 법무관(2007. 4.-2010. 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9)
저: 박재영 변호사
사법시험 47회(2005), 사법연수원 37기(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201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8)
공군 법무관(2008-2011)
저: 서승원 변호사
사법시험 52회(2010), 사법연수원 42기(201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2005)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4)
삼일회계법인(2005-2006)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2020)
저: 이도훈 변호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2017)
서울대 경제학부(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7)
육군법무관(2017-2020)
저: 장승연 외국변호사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Bachelor of Science)(1998-2002)
미국 Cleveland Marshall College of Law, Ohio (J.D.)(2003-2006)
International Tax Foreign Counsel,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Seoul Korea(2006. 12.-2009. 9.)
저: 김동현 회계사
제25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1991)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A과정)(2004-2005)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사외이사(2007-2017. 3.),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2008-2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외이사(2010-2013)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6. 4.-현재)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2016. 9.-현재)
저: 김태균 회계사
제2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1994)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1995), 미국 San Diego State University 연수(2005-2006)
안진회계법인(1994-1999)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2009)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2008-2010)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 8.-2011)

저: 채승완 회계사
제35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0), 미국 California주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10)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2000)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2010)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2000-2005. 2.)
쥴릭파마코리아㈜ 비상임감사(2004-2009), 한국금융조세 정기세미나 위원(2010-2014)
과학기술인공제회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위원(PEF부문)(2014. 3.-현재)
퍼시픽자산운용 사외이사(2016-현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사외이사(2017-현재)
저: 양성현 회계사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199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9)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14-2015)
국방부 조달본부 해군 경리장교(1999-2002)
삼일회계법인(2003. 5.-2009. 10.)
저: 조학래 회계사
제3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4)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5)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12-2013)
Deloitte 안진회계법인(2004. 10.-2006. 7.)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2008-현재)
저: 곽시명 회계사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5)
고려대학교 경영학과(2006)
삼일회계법인(2005-2006, 2009-2011)
더존다스(2007-2009)
저: 이은홍 회계사
제4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7)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2007)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2본부(2007.10.-2011.5.)
삼일회계법인 Tax 3본부(2011.6.-2014.1.)
저: 김영훈 회계사
제45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10)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2012)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2본부(2011-2012)
삼일회계법인 Tax 3본부(2012-2017)

저: 김경식 회계사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12)
고려대학교 보건정책학과(2013)
삼일회계법인 Global본부(2012-2015)
삼일회계법인 Tax1본부(2015-2019)
저: 최찬오 세무사
제37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93), 세무사 자격취득(2010)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1993),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졸업(1995),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졸업(MPP) (2008),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MSU) 석사졸업(200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부가5계(2001)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2계(2003)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장(200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2009)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2009)
저: 곽영국 세무사
제 47회 세무사 시험 합격(2010)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8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중부세무서 총무과(1993-1995),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1998)
종로세무서 조사1과(1998-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2000-2010)
국세청 조사국(2010-2011)
저: 김혁주 세무사
제 42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5)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0)
북광주세무서, 안양세무서, 동안양세무서, 동작세무서(1990-199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1997-2002)
강남세무서 재산세과(2002-200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제거래조사국(2003-2006)
남대문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도봉세무서(2006-2009)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2009-2010)
저: 김용수 세무사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1)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9),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usiness & Accounting) 연수(2013-2014)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1999-2008)
서울지방국세청 이전가격검토위원(2003-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근무(2006), 국제회의협상전문가 과정 수료(2007)
저: 박영성 세무사
제50회 세무사 시험 합격(2013)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6),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2)
동대문세무서 총무과, 세원관리3과(1999-2000)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2000-200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2002-2005), 강남세무서 조사1과(2005-2007)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2007-2011)
서초세무서 재산세2과(2011-201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터넷상담3팀(2013)

저: 한의진 세무사
제43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6)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00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2009)
국세청 국제조사전문요원(2007)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2007-2008)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2008-201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2팀, 인터넷 3팀(2010-2013)

저: 김규석 전문위원
국립세무대학 관세과 졸업(1983)
관세청 평가환급과(1996), 재무부 금융정보분석원(2000)
서울세관 심사총괄과(2002),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2007)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2010)
관세사 자격취득(2012)
저: 임대승 전문위원
국립세무대학 6회 졸업(1988)
서울세관 수입과/조사과(1989-1992)
관세청 자료관리관실 파견(1992-1996)
인천공항세관 수입과(1999-2003), 인천세관 외환조사과(2004-2005)
관세청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2005-2008)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2008-2010)
관세사 자격취득(2011)
저: 오정의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2018)
영암군청 재무과(1995-2005)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지방세운영과(現 부동산세제과)(2005-2016)
대법원 조세조사관실(2016-2017)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2018-2021)
저: 최광백 전문위원/세무사
세무사 자격 취득(2015)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2015)
강서세무서 법인계, 국세청 법인세과(2001-2005)
국세심판원 행정실(2005-2010),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2010-2013)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부가가치세제과, 재산세제과(2013-2014)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2014-2016)
저: 이종현 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2004)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환급심사과, 납세심사과(2006-2010)
청주세관 통관지원과(2010-2011)
서울세관 FTA1과(2011-2012)
서울세관 심사총괄과(2012-2015)
저: 손병조 고문
제23회 행정고시 합격(1979)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0), 미국 U.S Customs Academy 수료(1986),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 졸업(2004), 한남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2007)
대통령비서실 행정관(1992-1994)
서울본부세관 감시국장(1996),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200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2003-2004),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2005-2007)
관세청 차장(2008-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2012-2013)
저: 조홍희 고문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80)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81)
영국 University of Bath 사회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1988)
영국 University of Bath 사회과학대학원 박사과정 1년 수료(1989)
국세청 법인세과장(2003), 국세청 혁신기획관(2004)
주미뉴욕총영사관 파견국장(세무관)(200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2008), 국세청 징세법무국장(2009), 서울지방국세청장(2010)

저: 이전환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1993)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1993-1994), 재정경제부 세제실 사무관, 서기관(1994-1999)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2009-2010), 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2010-2011)
국세청 개인납세국장(2012-2013), 부산지방국세청 청장(2011-2012)
국세청 차장(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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