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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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미래를 엽니다
단행본 > 사회과학 (354건)
유민총서 16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나종갑 저
2022-09-15
44000원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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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5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고봉진 저
2022-09-15
25000원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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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김지희 저
2022-09-13
25000원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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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7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이필복 저
2022-07-29
27000원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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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통합사회 쉽게 배우기
박상재, 서인원 저
2022-07-10
15000원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통합사회 편 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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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쟁점 Ⅴ
한위수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저 외
2022-06-17
44000원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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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8
공익법인세제연구
김덕산 회계사, 김병일 교수, 박훈 교수 저 외
2022-05-30
30000원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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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4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이승훈 저
2022-05-20
27000원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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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진단과 처방
김종갑 저
2022-05-12
17000원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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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김의석 저
2022-04-15
22000원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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