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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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2022)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2022)
『新 국제법 판례 120선』(2020, 3인 공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2019)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013)
목차
-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49905952 |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12월 31일 | ||
쪽수 | 468쪽 | ||
크기 |
112 * 152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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