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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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과정을 마쳤다. 경력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이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감사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업결합 심사 일반론
제1절 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검토
제2절 실무의 발전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4절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제5절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과 경제분석의 활용
제3장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
제3절 시장집중도
제4절 경쟁제한효과
제5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제6절 소결
제4장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관계
제1절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고려 필요성
제2절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제3절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
제5장 결론
<부록>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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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49909387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5월 10일 | ||
쪽수 | 474쪽 | ||
크기 |
153 * 224
* 3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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