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 3: 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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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원우
목차
- 머리말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1. 개요
2. EU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3. 독일 통신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4.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제도
5. 시사점 (비교법적 검토)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외국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3.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4. 결론
<토론문>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상금지행위에 관한 법적고찰
1. 서론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및 관련 규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1. 현행법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2. 법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과 관련한 해석상 쟁점
3.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직접 적용한 통신위원회 심결의 타당성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1. 서론
2. EU 및 영국의 경쟁상황평가에 기초한 통신규제체계 - 견련성이 강한 모델
3. EU·영국 모델(강한 모델)의 시사점
4. 현행 전기통신사업버상 사전규제체계
5. 최근의 경쟁상황평가 법제회 - 견련성이 약한 모델
6. 맺음말
<참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2. 요금에 관한 사전규제
3. 요금에 관한 사후규제
4. 결론
<토론문>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함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
3.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4. 비교법적 고찰 : 미국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결합규제의 의미와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의 규제 필요성
제4절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1. 들어가며
2. 필수설비원리의 형성과 전개
3. 통신산업과 필수설비원리
4. 통신산업에서의 필수설비규제 현황 : 시내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5.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설비규제법제
<토론문>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동향과 비교분석
1. 서론
2. 해외의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3. 국내 현황
4. 시사점
5. 결론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1. 서론
2. 일반 전기통신사업과 유시티
3.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4. 유시티지원법의 입법설계
5. 가칭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검토
<부록> 유시티건설지원법(건설교통부안)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기본정보
ISBN | 9788949905617 |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5월 27일 | ||
쪽수 | 409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CELPU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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