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여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
셋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정거래절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 및 실무의 관심은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적 영역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절차법 내지 집행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이론과 제도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서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공정거래절차의 개념, 법원(法源), 특성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절차의 목적에 기반한 지도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와 공정거래 개별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제법)
독일 Mainz 대학교 방문학자
現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책임연구원)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1. 현상적 배경2. 본질적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방법론
Ⅱ. 논의의 전개
제2장 공정거래절차법 일반론
제1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의의
Ⅰ. 논의의 전제
1.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개관
2. 공정거래절차법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범위
1. 공정거래절차법 개념의 정의
2. 공정거래절차법의 범위
Ⅲ.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법원(法源)
Ⅰ. 공정거래절차법과 법원론(法源論)
Ⅱ. 헌법원리
1. 의의
2. 헌법상 경제질서
3. 법치국가 원리
4. 적법절차 원리
5. 소결
Ⅲ. 공정거래법상 절차규정
1. 공정거래법률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공정위 규칙 및 고시
4. 참고 : 2019년 12월 사건절차규칙 제?개정 내용
Ⅳ.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절차법
2. 행정조사 기본법
Ⅴ. 소결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특성
Ⅰ. 행정규제주의와 직권규제주의
1. 행정규제주의
2. 직권규제주의
Ⅱ. 제3자 관련성
1. 의의
2.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의미
제4절 소결
제3장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논의의 전제
Ⅰ. 지도원리의 의의
1. 개념
2. 기능
Ⅱ. 공정거래절차의 지도원리에 대한 종래의 견해
1. 공정거래절차의 네 가지 지도원리
2. 이론적 토대 : 준사법 명제
Ⅲ. 문제의 제기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종래의 견해 : 준사법절차로서의 공정거래절차
1. 준사법(準司法)의 의의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3. 소결
Ⅱ. 비판적 검토
1. 준사법 개념 비판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비판
3. 소결
Ⅲ. 소결 : 준사법 프레임의 극복 필요성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Ⅰ. 비교법적 분석
1.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카르텔법 집행
2. 공정거래절차에의 시사점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1. 논의의 전제
2.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분석
3. 소결 :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공정거래절차
Ⅲ.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1.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성격
2. 공정거래절차법의 기능
3. 소결
제4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Ⅰ. 법의 이원론과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1. 제1원리 : 직권규제주의
2. 제2원리 : 합의제 원리
3. 제3원리 : 절차적 권리보장
4. 제4원리 : 절차참여 원리
Ⅲ. 소결
제5절 소결
제4장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의 권리보장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당사자의 개념
1. 법체계적 분석
2. 소결
Ⅱ. 당사자 권리보장의 의의
1. 당사자 권리보장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 권리보장의 기능
3. 소결 : 공정거래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당사자 권리보장
제2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사건개시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제3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자진신고 감면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Ⅱ. 동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기업결합 신고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1. 의의
2. 유형
Ⅱ. 제3자 절차참여의 의의
1. 제3자 절차참여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절차참여의 기능
3.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심의참가제도
Ⅰ. 심의참가제도의 필요성
Ⅱ. 개념 및 요건
1. 심의참가의 개념
2. 심의참가의 요건
3. 심의참가 결정
Ⅲ. 심의참가 신청의 시기 및 효과
Ⅳ. 소결
제3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사건개시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4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동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기업결합 신고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48591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31일 | ||
쪽수 | 406쪽 | ||
크기 |
159 * 231
* 32
mm
/ 784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유민 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