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특권계급이 분배의 룰을 만들고 다수의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그리고 유학이념에 토대를 둔 국가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성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유학자들은 덕성의 함양과 더불어 예와 법으로 욕망을 단단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을 가르쳤다. 다만, 조선의 통치이념과 규범은 인민들의 전체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민들은 이 규율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양반관료들의 수탈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로 출발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지 못하는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의 부정의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그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가시스템의 완전한 개혁은 19세기 말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에 의해서였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가들은 정의의 규율을 선한 지배자 층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주권자 의식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와 벌인 사법투쟁을 계기로, 법과 정의(Justice)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정치개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접어들면서 개혁가들이 헌법의 제정, 국회의 설립, 삼권분립,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의 수립을 요구하였던 이유이다. 본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 사법개혁의 역사를 재구성 한다.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한국의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근?현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및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저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 ‘?抑의 호소’에서 ‘권리의 주장’으로 -」 『법사학연구』 58, 2018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 『고문서연구』 51, 2017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기록의 역사-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혜안, 2011
『조선총독부 공문서(공저)』, 역사비평사, 2010
목차
- 머리말
서 론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3
2. 연구 현황과 쟁점 29
3. 연구의 관점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45
2. 소송의 논변, 원억(?抑) 50
제2절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징 55
1. 소송의 개시 55
2. 소송의 진행 60
3. 판결의 이행 68
제2장 갑오개혁기 민사소송 제도 76
제1절 신식 소송제도의 도입 76
1.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 76
2.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80
3. 법관양성소 설치와 법률가 양성 97
제2절 신식 민사소송제도와 특징 102
1. 소송의 절차 102
2. 소송제도의 특징 111
제3장 황제권력의 강화와 사법의 보수화 130
제1절 법부 주도 사법개혁의 방향과 성격 130
1. 아관파천과 국왕권의 회복 130
2. 국왕?법부대신의 사법권 법제화 133
3. 법부의 재판 개입과 독립 재판소 폐지 144
4. 법부의 최고 재판기관화 156
5. 전임 사법관 임용제도의 형해화(形骸化) 171
제2절 신식 소송제도와 전통 관행의 혼효(混淆) 178
1. 확정판결 제도와 남소(濫訴) 178
2. 심급제도와 월소(越訴) 183
3. 강제집행제도와 고음(?音) 188
제4장 갑오?대한제국기 재판의 실태 198
제1절 인민들의 법?재판 인식 198
1. 판사에 대한 인식 198
2. 법 시행에 대한 인식 210
제2절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 215
1. 뇌물과 청탁 215
2. 고문의 남용 223
제2부 인민, 대한제국의 정의를 묻다 235
제5장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사법개혁론 237
제1절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법 사상 237
1. 자유주의 정치개혁 운동과 한국 내셔널리즘 237
2. 법?권리의 새로운 이해 249
3. 인민주권론?사회계약론의 이해 260
제2절 법?권리를 위한 투쟁 276
1. 공정 재판을 위한 투쟁 276
2. 전통 법률의 비판 287
3. 민법 제정의 요구 293
제6장 입헌주의 개혁가의 사법개혁론 299
제1절 입헌주의 개혁 운동과 입헌 개혁(안)의 입안 299
1. 입헌주의 개혁 운동의 등장 299
2. 입헌주의 개혁(안)의 입안 304
제2절 전제정치 비판과 입헌국가론 314
1.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제정치의 비판 314
2. 국민국가론의 대두 319
제7장 재판소 개혁의 실패와 식민지 사법으로의 전락 326
제1절 전제정치와 부정의(injustice) 326
1. 재판소 개혁 실패의 귀결 326
2. 1인 통치체제의 폐해 338
제2절 일제의 사법권 장악과 식민지 사법 체제 356
1. 법무보좌관의 재판소 배치와 사법 통제 356
2.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식민지 사법의 강제 373
결 론 387
참고문헌 396
찾아보기 408
기본정보
ISBN | 9788949948508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1월 15일 | ||
쪽수 | 428쪽 | ||
크기 |
158 * 231
* 33
mm
/ 752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한국학 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