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본서에서는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와 각국 법률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 법률 영역의 다양한 사례군을 일관된 선상에 놓고 검토함으로써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판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정보의 발신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서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준을 설정한 후 각 법령에 존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재검토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모바일서비스제공자라는 단어가 보다 적합한 경우도 많아졌고, 기존의 대형 포털업체뿐 아니라 각종 SNS나 공유경제 서비스, 배달앱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플랫폼(platform)”운영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포털서비스운영자, 플랫폼운영자 등까지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 제3자가 인터넷상에 유포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채널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전히 문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IT 기술의 발달 정도 등 시대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서 설정하고자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책임 판단 기준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이슈에까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지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7. 1. ~ 2008. 12.)
예금보험공사 변호사(2009. 1. ~ 2010. 12.)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2011. 2. ~ 2017. 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7. 9. ~ 2020. 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0. 3. ~ 현재)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종래의 논의 상황
제3절 검토의 순서 및 범위
Ⅰ. 검토의 순서
Ⅱ. 검토 범위의 제한
제2장 OSP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제1절 OSP의 의미 및 유형
Ⅰ. 개념 및 유형
Ⅱ. OSP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Ⅲ. 소결
제2절 우리나라 법률상 OSP에 대한 규정
Ⅰ. OSP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 부존재
Ⅱ. 저작권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Ⅴ. 전자상거래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Ⅵ. 소결
제3절 OSP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연합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제4절 소결
제3장 OSP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제1절 OSP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Ⅰ. 계약에 근거한 OSP의 책임
Ⅱ. 불법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제2절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OSP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제3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이에 따른 OSP의책임 근거 검토
Ⅰ.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책임 구조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제1절 OSP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외의 사례
Ⅲ.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OSP를 직접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Ⅳ. 검토
제3절 게시판 관리의무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의 사례
Ⅳ. 해외의 사례
Ⅴ. 검토
제4절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한 미국의 사례
Ⅰ. 논의의 기초
Ⅱ.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Ⅲ. OSP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Ⅳ. 소결
제5절 방조행위를 근거로 OSP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방조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판단
Ⅱ.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Ⅲ. 해외의 사례
Ⅳ. 검토
제6절 소결: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도출 필요성
제5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제1절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2절 OSP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Ⅰ. OSP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Ⅱ.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Ⅰ. 주의의무의 요건: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Ⅱ.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Ⅲ. 침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Ⅳ.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제4절 대법원의 새로운 OSP 책임 기준
Ⅰ. OSP 책임 기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선고
Ⅱ.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Ⅲ. 다음 사건 판결의 의의:OSP 책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제시
Ⅳ. 다음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제6장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각국에서의 논의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경우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및 개선 필요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49949796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8월 10일 | ||
쪽수 | 312쪽 | ||
크기 |
158 * 231
* 26
mm
/ 620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