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개념과 법적 기초
제1절 개념
제2절 논의 배경
Ⅰ. 독일 유한회사법의 한계
Ⅱ. 사원의 처분 권한의 한계
제3절 사적(史的) 전개
Ⅰ. 개관
Ⅱ. 실질적인 사실상 콘체른 책임에서 회사존립파괴책임으로의 긴 여정
제4절 회사존립파괴책임에 대한 학계의 대안적 이론
Ⅰ. 불법행위법적 외부책임
Ⅱ. 특별법률관계에 터 잡은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내부책임
Ⅲ. 사실상 이사로서의 내부책임
Ⅳ. 독일 주식법 제117조 등의 유추적용
제5절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이론적 근거와 그 검토
Ⅰ. 내부책임으로서 회사존립파괴책임
Ⅱ. 내부책임의 기초로서 회사의 불법행위법적 청구권
Ⅲ. 사실상의 이사로서의 내부책임론 비판
Ⅳ. 특별법률관계에 터 잡은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론 비판
Ⅴ. 독일 주식법 제117조 등의 유추적용론 비판
Ⅵ. 소결론
제3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제1절 책임의 발생 요건
Ⅰ. 양속위반의 침해
Ⅱ. 도산유발로 인한 손해
Ⅲ. 인과성
Ⅳ. 과책
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제2절 책임의 주체
Ⅰ. 일반론
Ⅱ. 소수사원
Ⅲ. 간접 사원(사원의 사원) 등
Ⅳ. 이사
제3절 책임의 내용
Ⅰ. 책임의 범위
Ⅱ. 행사
Ⅲ. 소멸시효
Ⅳ. 청구권 경합
제4절 소수사원의 보호 문제
Ⅰ. 문제 제기 및 학설에 대한 검토
Ⅱ. 회사존립을 파괴하는 침해의 경우 소수사원 보호의 특수성
제4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
제1절 논의의 현황
제2절 독일 주식법상 채권자 보호의 흠결
Ⅰ. 독일 주식법상 채권자 보호 메커니즘
Ⅱ. 채권자 보호의 흠결
제3절 주식회사의 회사존립파괴책임 수용
Ⅰ. 법률 흠결의 입법계획위반
Ⅱ. 주식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적용 배제 여부
Ⅲ. 실무상의 중요성(1인 회사의 증가)
제5장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 비교
제1절 영국
Ⅰ. 자본금 유지와 채권자 보호
Ⅱ. 사기적 거래
Ⅲ. 부당거래
Ⅳ. West Mercia 원칙
Ⅴ. 소결론
제2절 프랑스
Ⅰ. 자본금 유지와 채권자 보호
Ⅱ. 적극재산 부족으로 인한 책임
Ⅲ. 도산절차의 확장
Ⅳ. 소결론
제6장 우리 회사법제의 회사존립파괴책임 수용
제1절 도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채권자 보호 문제
제2절 회사존립을 파괴하는 침해에 대한 우리 법의 대응책과 한계
Ⅰ. 서설
Ⅱ. 우리 법의 대응책 검토
Ⅲ.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흠결의 존재
Ⅳ. 소결론
제3절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
Ⅰ.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법적 구조
Ⅱ.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발생 요건
Ⅲ.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주체
Ⅳ.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내용
제4절 소결론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67455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9월 22일 | ||
쪽수 | 369쪽 | ||
크기 |
159 * 232
* 25
mm
/ 813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