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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김신영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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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하고,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영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중앙대, 서울시립대, 강원대, 상명대, 세종대, 한성대 강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한국거래소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한국법정책학회 재무이사
(現) 광운대학교 조교수
(現) 한양법학회 여성이사

주요 논문 및 저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복수의결권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2023)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관한 검토(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2)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 공저)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 2021)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2021)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
국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0)
미국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기업법연구 제34권 제1호, 2020)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2018)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주석 상법: 회사 편(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공저)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한국법학원, 2021, 공저)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상사신탁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법학원, 2021, 공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한국법학원, 2020, 공저)
상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민법 개정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한국법학원, 2020, 공저)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한국법학원, 2020, 공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방안(한국법학원, 2020, 공저)
상사법 정비시리즈 I :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상사법 정비시리즈 II :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한국법학원, 2018, 공저)
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한국법학원, 2018, 공저)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한국법학원, 2017, 공저)
소수주주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한국법학원, 2017, 공저)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4996758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31일
쪽수 378쪽
크기
159 * 231 * 31 mm / 82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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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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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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