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정론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199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2002년 사업연수원(제31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공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05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일하였고,
200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영구적 항변권에 관한 연구: 연혁 및 이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8년 같은 대학원에서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 분야 과목을 강의한다.
주요 논문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민사법학 제47호(2009)[공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비교사법 제19권 2호(2012)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사법 제48호(2019)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74호(2019)[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실무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저스티스 제180호(2020)[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 제93호(2020)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사법 제56호(2021)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비교 연혁적 관점에서의 기존 규율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제29권 2호(2022)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04호(2023)
목차
-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산정의 의미와 이에 관한 규율로서의 손해배상법
제1절 손해배상산정과 손해배상법
제2절 손해배상법과 책임법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산정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능
제4절 손해배상산정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인식
제1절 민법의 규율
제2절 손해개념에 관한 학설상 논의
Ⅰ. 국내에서의 논의
Ⅱ. 일본에서의 논의
Ⅲ. 독일에서의 논의
제3절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해석의 목표설정과 인식방법
Ⅰ. 통일적 손해개념의 한계
Ⅱ. 손해배상산정의 목표설정과 지향점
Ⅲ. 인식방법에 관한 원칙
Ⅳ. 손해 인식의 기준시점
제4절 소결
제3장 사실관계의 조사・확정과 이를 위한 증명도 경감
제1절 법적 근거
Ⅰ. 문제 되는 상황
Ⅱ.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결
Ⅲ.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Ⅰ. 의미와 규준
Ⅱ. 한계
제3절 소결
제4장 배상액의 감경
제1절 과실상계
Ⅰ. 법적 근거
Ⅱ. 참작 사유와 형량
Ⅲ.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Ⅳ. 소결
제2절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Ⅰ.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Ⅱ.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Ⅲ. 소결
제3절 공평이나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법리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형별 검토
Ⅲ. 소결
제5장 비재산적 손해배상산정
제1절 근거와 기능
Ⅰ. 법적 근거와 참작 사유
Ⅱ.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기능
제2절 참작 사유와 산정규준
Ⅰ. 주된 참작 사유
Ⅱ. 산정의 규준과 일응의 기준
제3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상고심 심사범위
Ⅰ. 의미와 한계
Ⅱ. 상고심의 심사범위
제4절 소결
제6장 증액배상의 산정
제1절 도입 및 운용현황
제2절 증액배상의 의미
Ⅰ. 형벌적 의미 및 기능 보유 여부
Ⅱ. 피해구제 강화 관점에서의 검토
제3절 증액배상액 산정의 참작 사유
Ⅰ. 발생한 손해
Ⅱ. 증액을 위한 개별 참작 사유
제4절 소결
판례색인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49967776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6일 | ||
쪽수 | 480쪽 | ||
크기 |
159 * 231
* 37
mm
/ 1046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유민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