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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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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문희 저
정가:
18,000원
판매가:
18,000원
상태:
판매중
출판사:
경인문화사
바인딩:
양장
책 크기:
A5
쪽수:
370쪽
출간일:
2007년 6월 11일
ISBN:
9788949904887
책 소개
책임제한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제안, 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 방법,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제1절 序說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 · 實證的 檢討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제4절 小結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제3절 小結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제5절 關聯問題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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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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