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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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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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쪽
- 2007년 8월 30일
- 9788949905181
- 책 소개
- [머리말]
이 책에서 모은 글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세계화의 물결,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등 시대적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주로 다원적 민주헌정국가의 정착을 위한 헌법제도의 입헌주의적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양장본]
- 목차
- 서문
제1부 국가와 대표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대표제개념의 헌법사
제2부 정당과 민주헌정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정당재정의 헌법적 통제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 1992년 4월 9일자 결정을 중심으로
제3부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하여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참고문헌
색인
수록된 글들의 본래 제목과 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