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유대종, 신재호, 김형렬 저 외
35,000원
3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570쪽
2010년 3월 25일
9788949906997
책 소개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시작하는 글


제1장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법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법

제3장 정보검색과 저작권법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제5장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저: 유대종
저: 신재호
저: 김형렬
저: 김윤명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난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게임 법무 및 게임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경영(MOT)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게임 및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을, 가천대에서 ‘인터넷과법’을 강의 하기도 한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다. 취미로 사진을 하며, 사진전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이러닝과 저작권』(2013),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주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2014) 등이 있다. 더불어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 (산업재산권, 201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법학논총, 2013),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문제”(법학논총, 2014) 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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