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전문출판
Since 1964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우수학술도서
추천 도서
총류
역사·문화
인문
정치·사회
종교
예술
언어
문학
기타
영인본
Home
/
단행본
/
정치·사회
/
독점규제법 집행론
크게보기
축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독점규제법 집행론
조성국 저
정가:
26,000원
판매가:
26,000원
상태:
판매중
출판사:
경인문화사
바인딩:
양장
책 크기:
A5
쪽수:
352쪽
출간일:
2010년 11월 28일
ISBN:
9788949907475
책 소개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占禁止法의 역사
제2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조직
제4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結論
저: 조성국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경인빌딩 B동 4층
TEL :
031-955-9300
FAX :
031-955-9310
사업자번호 :
105-16-29512
E-mail :
[javascript protected email ad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