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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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248쪽
- 2014년 5월 30일
- 9788949910239
- 책 소개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용하므로 개별적인 손해사안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손해를 구성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손해의 개념을 문제삼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란 무엇인지를 탐구함으로써 개별 사안들에서 결국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손해라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의 실제적인 의의를 갖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6
제2장 손해의 개념과 본질 9
제1절 서 11
제2절 일반론적 고찰 14
1. 손해의 개념의 역사적 전개 14
2. 손해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이론의 전개 23
3. 최근의 손해배상법 규정들에서의 손해의 개념 54
4.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61
제3절 손해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검토 70
1. 손해의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 70
2. 주관적 손해개념과 객관적 손해개념 84
3. 통일적 손해개념과 손해개념의 세분화 87
제4절 소결 89
제3장 비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99
제1절 서 101
제2절 비재산적 손해와 손해의 일반적 개념 및 본질론 103
1. 비재산적 손해와 차액설 103
2. 비재산적 손해와 손해의 개념 및 본질 105
3. 비재산적 손해의 산정 106
제3절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관계 112
1. 비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112
2. 재산적 손해전보와 위자료배상요부 122
3.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138
제4절 소결 150
제4장 인신침해와 일실소득의 침해 155
제1절 서 157
제2절 인신침해와 일실소득의 손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59
1. 독일 159
2. 프랑스 161
3. 영국 163
4. 미국 164
5. 일본 165
제3절 인신침해에 있어서의 손해 168
1. 인신손해의 특수성 168
2. 인신침해에 있어서의 손해의 본질과 산정방식 170
3. 소결 185
제4절 일실소득의 본질 190
1. 일실소득의 의의 190
2. 일실소득의 본질과 산정 190
3. 소결 209
제5장 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 215
제1절 서 217
제2절 비교법적 고찰 219
1. 독일 219
2. 프랑스 224
3. 영국 229
4. 미국 230
5. 우리나라 235
제3절 원치 않은 아이와 손해에 관한 검토 242
1. 원치 않은 아이 자체의 손해성 243
2. 양육비의 손해성 246
3. 위자료의 인정여부 251
제4절 소결 254
제6장 치료기회의 상실 259
제1절 서 261
제2절 비교법적 고찰 268
1. 프랑스 268
2. 영국 277
3. 미국 281
4. 일본 287
5. 독일 289
6. 우리나라 291
제3절 기회상실과 손해에 관한 검토 299
1. 치료기회상실을 독자적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 299
2. 치료기회상실을 독자적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견해 302
3. 검토 304
제4절 소결 309
제7장 결론 311
■ 참고문헌 319
■ 찾아보기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