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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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32쪽
- 2016년 5월 31일
- 9788949911984
- 책 소개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논제로서 점유강취죄, 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이득사기･공갈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2장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계수사를 고찰한 것으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의 실정형법 및 과거의 초안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제3장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 고찰의 대상은 권리행사방해죄와 유사한 입법에 대한 독일 및 스위스, 일본의 현행 형법전의 규정이다.
제4장은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章)의 구조를 분석했으며, 4장의 연장선상에서 제5장은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주관적 구성요건,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 죄수, 친족 사이의 특례규정 등 범죄체계론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제6장은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는 자리로 각칙상 점유강취죄, 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기･공갈죄 등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가 논의된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우리의 입법론을 비교･검토하여, 앞으로의 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인 제7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목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계수사적 고찰 9
제1절 독일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12
제2절 스위스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3
제3절 오스트리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5
제4절 일본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8
제5절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입법의 연혁 108
제3장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규정 해석론의 비교법적 고찰 121
제1절 독일형법 제289조의 해석론 123
제2절 스위스형법 제145조 및 제144조 제1항의 해석론 152
제3절 일본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의 해석론 162
제4절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해석론 196
제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章)의 구조에 대한 고찰 205
제1절 우리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 207
제2절 행위 태양으로서의 ｢손괴｣와 관련된 통설의 비판에 대하여 211
제3절 제정형법 당시까지의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218
제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의 해석 방향 233
제5장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 247
제1절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 250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소유권자 285
제3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98
제4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305
제5절 권리행사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17
제6절 위법성 326
제7절 죄수 330
제8절 친족 사이의 특례(형법 제328조) 332
제6장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관되는 쟁점에 대한 고찰 335
제1절 각칙상 범죄들과의 관계 337
제2절 입법론에 대한 논의 370
제7장 결 론 381
참고문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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