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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이주민법연구
| 공익법총서 3 |
이주민법연구
이철우, 황필규, 최계영 저 외
35000원
3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3mm(A5신)
598쪽
2017-06-08
978-8949942797
책 소개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들을 비롯하여,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연구 내용이 이주민의 권익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밑거름으로 쓰이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차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이한길・이탁건・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저: 이철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박사 (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10)

저: 황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0)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현재)
저서: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공저] (백산서당,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공편] (경인문화사, 2011)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저: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8)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행정법연구, 2017)

저: 박영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UCLA School of Law LL.M. (2013)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10-현재)
저서: 우리는 희망을 위해 변론한다 [공저], (부키, 2013)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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