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7 |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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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382쪽
- 2020년 8월 10일
- 9788949949000
- 책 소개
-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북한주민의 지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서는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때를 위해 안정된 남북한의 통합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 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올 통일사회에 마련될 법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본서를 통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전제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사회통합과 북한주민지원제도
제1절 사회통합의 기초
1. 사회통합의 개념
2.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
3. 사회통합에 대한 법학적 연구
4. 남북통일과 사회통합
제2절 국가의 사회통합 원리
1. 국가와 사회통합
2. 헌법과 사회통합
3. 대한민국 헌법상 연대성을 형성하는 기준
제3절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통합
1. 체제전환과 사회통합
2. 분단국의 전환기적 정의와 사회통합
3. 남북통일과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통합
제4절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리
1. 북한주민지원제도의 법적성격
2. 북한주민지원제도의 목적
3.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칙
4.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제3장 체제전환과정에서 법제도적 지원 사례
제1절 의의
제2절 독일 통일과정과 사회통합
1. 독일의 통일 과정
2. 체제수렴기의 동독주민에 대한 지원
3. 체제전환기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4. 동독주민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주요 체제전환국의 전환과정과 사회통합
1. 개요
2. 폴란드
3. 체코슬로바키아
4.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을 위한 지원에 대한 평가
제4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1. 개요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역할
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평가
제5절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2. 체제수렴기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3. 체제수렴기 북한지역 거주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4. 체제전환기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남한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역사
3.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
4.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쟁점과 해결방안
5.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제3절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의 변화
3.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 지원 관련 법령
4. 현행 법제도상의 과제와 해결방안
5.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6. 소결
제4절 체제전환기의 북한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체제전환기의 사회체제와 북한주민지원제도
3. 체제전환기에 북한주민지원제도 관련 쟁점
4.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5. 상호의존성을 통한 연대성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6. 훼손된 연대성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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