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문화사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우수학술도서
한국학의 미래를 엽니다
단행본 > 공익법인세제연구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김덕산 회계사, 김병일 교수, 박훈 교수 저 외
30000원
30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3mm(A5신)
406쪽
2022-05-30
978-8949966472
책 소개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2021년 개최한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통하여 공익재단법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공익법인세제임을 확인하였고, 본서가 나오게 되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공익법총서의 발간을 통해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한 데 모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 없이 다함께 복지와 문화를 향유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목차
발간사

공익법인세제의 체계분석
Ⅰ. 서론
Ⅱ. 공익법인세제의 의의와 이론적 논의 등
Ⅲ. 공익법인세제 관련 세부적인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
Ⅰ. 들어가는 글
Ⅱ. 구체적인 검토
Ⅲ. 맺는 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Ⅰ. 서론
Ⅱ. 기부자 관련 세제혜택의 현황
Ⅲ.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의 차이점
Ⅳ. 시사점 및 제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Ⅲ.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Ⅳ. 외국의 사례
Ⅴ. 평가와 대안의 모색
Ⅵ. 결론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적 법리
Ⅲ.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Ⅳ.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
Ⅴ.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둘러싼 논점들 개관(槪觀)
Ⅰ. 머리말 - 논의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순서
Ⅱ. 공익법인 소득과세에 관한 논의의 기본 틀
Ⅲ.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1 - ‘공익법인’의 범위
Ⅳ.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2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Ⅴ. 맺음말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법제의 개요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의 내용
Ⅲ. 외국 입법례
Ⅳ.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연구의 범위
Ⅲ.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규율 개관
Ⅳ. 입법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Ⅲ.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주무관청 관리감독의 괴리(교육청을 중심으로)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Ⅴ.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Ⅵ. 맺음말
저: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저: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저: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저: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저: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저: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저: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저: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저: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리뷰
이 책의 첫 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