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2011년 2월 15일
- 22,000원
- 이 책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 2021년 12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이해와 적용
- 2022년 3월 31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 중국의 계약책임법
- 2008년 10월 6일
- 22,000원
-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4
- 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 다문화에 관한 담론
- 2012년 5월 30일
- 22,000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
- 북학대학원대학교총서 8
- 북한특강 2020: 과거와미래
- 2020년 1월 30일
- 22,000원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대북한연구회’와 함께 2019년 북한학과 개교 30주년을 맞아 3권의 연구총서를 기획하고 발간했다. 세 권의 공통점은 각각 10명의 저자들이 북한에 대한 10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답을 하는 ‘문답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모두 10개월 ...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년 2월 27일
- 22,000원
-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6
-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