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
신라는 하슬라를 거점으로 동해안 및 남한강을 따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신라 최초의 州인 悉直州와 何瑟羅州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슬라 지역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슬라 지역의 신라고분과 신라산성을 대상으로 고고학적 양상을 검토하...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일본서기』 재분석으로 보는 4~6세기 한일관계
이 책은 『日本書紀』를 통한 4~6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다. 그동안의 『日本書紀』에 관한 분석은 일본 측의 소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고대사의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당시 한반도의 상황...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
국외교 협상사례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