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19
-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 2023년 3월 20일
- 37,000원
-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1
- 시진핑 시대, 위기 속 한중관계
- 2023년 3월 15일
- 19,000원
-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3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2023년 3월 10일
- 24,000원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
- 인산부원군 홍윤성 연구
- 2023년 2월 20일
- 19,000원
-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왜곡된 인산부원군 홍윤성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인간 홍윤성을 재조명하다.“ 인산부원군 홍윤성은 문종~성종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조선이 건국된 후 정치적으로 격동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 한국의 선거와 회고적 투표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지후보 및 정당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 2023년 2월 20일
- 14,000원
- 한국 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한국 국민들에게는 거의 매년 전국단위의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할 기회가 주어질 정도로 한국은 유난히 선거가 잦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단행본은 의외로 많지 않다. 본서는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 중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84
-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 2023년 2월 20일
- 26,000원
- 조선전기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수도 한양을 외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을까?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1394년 8월에 한양을 최종적인 천도 후보지로 결정하고 10월에 전격적으로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천도에 앞서 태조는 권중화･정도전 등을 한양으로 파견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2023년 1월 26일
- 30,000원
-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 신용하저작집 15
- 신판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 2023년 1월 20일
- 46,000원
- 한국인이 형성한 대표적 3대 사회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안팎 양면에서 발생한 도전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밖으로부터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일본도 뒤늦게 포함)의 도전은 이질문명의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친 ‘함포’...
- 유민총서 18
-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2023년 1월 10일
- 32,000원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