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그의 일대기는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의 생생한 역사 기록이기도 하다”
93년 인생 여정에 76년을 카메라와 함께 했다면 이 또한 기네스북에 올릴만한 대 기록이라 하겠다. 중국 조선족 촬영예술계의 제1대 원로 황범송(黄范松) 선생이야말로 그 기록의 주인공이다. 이 책은 황범송 선생이 한평생 카…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일관계를 한권으로 정리하다
이 책의 특징은 한일관계를 양국 간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다각적인 교류, 사람과 물자, 문화의 다양한 관계를 함께 파악한 점입니다.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으…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
‘식물처럼 살기’ 저자가 쓴 따뜻한 식물 동화책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다하는 식물, 봄에는 싹과 꽃으로 감동을 자아내고, 여름에는 무성한 모습으로 휴식을 선사하고, 가을에는 열매와 낙엽으로 풍성함을 뽐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와 땅 속 뿌리로 인내를 보여주는 식물은 항상 우리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새로운 번역과 섬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인 『고려도경』 역주,
그 하편.
『고려도경』은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이 귀국하여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와 같은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12세기 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