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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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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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쪽
- 2013년 5월 10일
- 9788949909387
- 책 소개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에서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규범적 체계와 관계들을 정립했다. 이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데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필자는 서론 결론 포함 총 5개의 장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제2장에서는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결합 심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피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기업결합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효율성 항변과 도산기업 항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