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