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헌법 판례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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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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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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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9900777
- 책 소개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목차
- 001. [헌법총설]
002. 합헌적 법률해석
003.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의 효력상 차등
004. 저항권
005. 방어적 민주주의 재확인
006. 법치주의 관련 판례
007. 경제질서 관련 판례
008. 지방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
009.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의무와 개발부담금의 산정
010. 사회국가 원리와 험책임
011. 국내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으로서의 국제법규
012. 재외국민보호등 관련판례
013. 제도적 보장의 의의
014. [기본권론]
015. 우월적 지위의 기본권
016.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017. 입법부작위
018.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019. 합리적 차별의 기준
020.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 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예
021. 합리적 차별이라 하여 합헌으로 본 예
022. 생명권 존중
023. 죄형법정주의 관련 판례
024. 과태료와 죄형법정주의
025. 상법절차 관련 판례
026. [통치구조론]
027.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발동요건
028. 위임입법 관련 판례
029. 법관의 양형재량권
030. 헌법소원의 자기 관계성 요건
031. 재판전제성
032. 권한쟁의심판
033.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034. 계획, 계획 등에 대한 헌법소원
035. 헌법 소원에서의 직접성
036. 현재성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