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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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28쪽
- 2024년 8월 23일
- 9788949968162
- 책 소개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제1절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
1. 관할권의 개념과 주권과의 관계
2. Lotus호 사건
3. 형사관할권에 관한 하버드 협약 초안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행사
1. 역외관할권의 의의
2. 국내법의 역외적용
3. 역외관할권의 확대 행사
제3절 집행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
1. 집행관할권의 의의
2. 집행관할권 행사의 내용
3.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각국 법원의 태도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 문제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1. 사이버공간의 규제 가능성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속지주의 적용
3. 소결
제2절 클라우드 데이터와 유형별 특징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2.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
3. 클라우드 유형별 법적 효과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
1. 위치의 상실 문제
2. 국제사법공조제도의 비효율성
제4장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제1절 UN 차원에서의 논의
1.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2. 사이버범죄 범정부 전문가그룹 회의
3.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UN 제3위원회
제2절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1. 협약의 성안 배경
2. 협약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4. 제2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제3절 유럽연합(EU)의 전자증거 규정 초안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및 상호 승인
2. EU 전자증거 규정 초안
3. 유럽제출명령과 개인정보보호
제5장 주요국의 입법과 실행
제1절 미국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2절 영국
1. 주요 입법
2.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
제3절 벨기에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4절 일본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5절 우리나라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6절 소결
제6장 국제법적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 방향
제1절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의 유형화
1. 기존의 유형화 방식
2. 새로운 유형화 방식 제안
3. 소결
제2절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1. 데이터의 저장 위치
2.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3.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국적 또는 위치
4. 데이터의 수집 방법
5.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 및 긴급성
6.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제3절 국내 입법 및 실무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1. 수사실무에서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실제
2. 다자조약 가입 및 양자조약 체결의 필요성
3. 국내법제 정비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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