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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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64쪽
- 2024년 8월 29일
- 9788949968100
- 책 소개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통일된 법리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한편 이러한 다양한 법리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대표권 제한 쟁점에 관한 기존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적 분석과 법리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제60조의 입법론을 제안한다.
- 목차
-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1장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제1절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1. 대표권
2. ‘대표’와 ‘대리’의 구별
3.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과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4. 소결
제2절 법인의 기관구조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법인사단
4. 소결
제3절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1. 대표권과 의사결정권의 분리
2. 의사결정권의 분배
3. 법인 업무의 단계적 구분
4. 소결
제2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일본의 논의
1.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2.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2절 독일의 논의
1.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2. 민법상 사단(Verein)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3절 미국의 논의
1. 개괄
2. 단체 지배구조의 소개
3. 대리의 법리
4. 미국 판례의 소개
5. 소결
제4절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소결
제3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기존 법리
제1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2절 민법상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3절 특수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판례를 중심으로)
제4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5절 요약: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4장 대표권 제한 법리의 개선방안
제1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기준
1. 쟁점의 정리
2. 상대적 무효 법리에서의 기준 제시
제2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검토 및 개선
1.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 등기설의 검토 및 개선안 제시
3. 인식설의 검토
4.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의 구별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