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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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B5(4x6배판)
- 828쪽
- 2024년 10월 7일
- 9788949968209
- 책 소개
-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를, 제3장에서는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재판외 분쟁해결제도)과 조정(調停)을 탐구하고 있다.
행정법학이 법의 해석과 적용의 해석론 중심에 머물거나 판례의 비판적 탐구가 아닌 대법원판례 추수적 수험법학에 머물러 있는 현시점에서, 저자는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고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개선이나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용섭 변호사는 이 저서에서 다양한 행정법적 이슈를 분석하고 스포츠와 조정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길안내자(Wegweiser) 역할을 하고 있다.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신동권 위원장은 간행사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역동의 시대에 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이 연구서는 법과 정책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목차
- 간행사
하서(賀序)
하사(賀詞)
제1장 도입- 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 (3)
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2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 개헌
3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제2장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 (6)
1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2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3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4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6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3장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 (9)
1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2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7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8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제4장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 조정(調停) (6)
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調停)
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3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4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5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