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1 |
-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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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 x 224mm(A5신)
- 426쪽
- 2025년 1월 13일
- 9788949968391
- 책 소개
-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무상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의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포섭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에 관한 논의와 행정절차법의 제정
Ⅳ. 공법상 계약의 양면성
Ⅴ. 공법상 종속계약
제3절 공법상 계약의 규율 체계
Ⅰ. 개별법
Ⅱ. 행정절차법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민법의 보충적 준용
제4절 소결
제3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건설행정
Ⅰ. 도시계획계약
Ⅱ. 정비사업시행자계약 및 개발사업시행자계약
Ⅲ. 수용계약
Ⅳ. 주차장면제계약
Ⅴ. 수인계약
제3절 경제행정
Ⅰ. 민관협력계약
Ⅱ. 공공조달계약
Ⅲ. 보조금 지원계약
제4절 소결
제4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제1절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단계
Ⅰ. 개설
Ⅱ. 법률적합성원칙의 준수
Ⅲ. 행정청이 일방당사자인 공법영역의 계약일 것
Ⅳ. 서면방식
Ⅴ. 제3자 및 행정청의 동의
Ⅵ. 계약의 무효
제3절 계약의 이행 단계
Ⅰ. 개설
Ⅱ. 일반적인 이행
Ⅲ. 채무불이행
Ⅳ. 변경 또는 해지
제4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Ⅰ. 공법상 계약의 정의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의 규율 필요성과 행정기본법의 제정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Ⅰ. 개설
Ⅱ. 건설행정
Ⅲ. 경제행정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Ⅰ. 공법상 계약의 규율 체계
Ⅱ. 계약의 성립 단계
Ⅲ. 계약의 이행 단계
제4절 소결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Ⅰ. 독일 공법상 계약의 개관
Ⅱ. 독일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Ⅲ. 독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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