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민총서 27 |
- 국제조세레짐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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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 x 224mm(A5신)
- 432쪽
- 2025년 3월 28일
- 9788949968452
- 책 소개
-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 적합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그곳에서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등에 달려 있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대상과 한계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한계
제4절 이 글의 구성
제2장 국제레짐이론
제1절 의의
1. 이 장의 목적
2. 이 장의 구성
제2절 국제레짐
1. 개념의 등장
2. 개념
3. 구별 개념
4. 국제법
5. 소결
제3절 국제레짐이론
1. 의의
2. 논의의 전제
3. 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approach): 패권적 안정이론
4.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game-theoretic approach)
5. 기능적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
6. 인식론적 접근방법(cognitive approach)
7. 소결
제4절 소결론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 대책 마련의 역사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회피, 조세피난처 그리고 조세 경쟁
1. 의의
2. 대표적인 조세회피 구조
3. 조세피난처의 성장
4. 조세 경쟁
제3절 단일국가 차원 대응의 한계와 협력의 필요성
1. 의의
2. 단일국가 차원의 대응과 그 한계
3.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
제4절 조세 경쟁 제한 논의
1. OECD의 유해 조세 경쟁 프로젝트
2. 조세피난처의 반발
3. OECD의 조세피난처 명단 발표
4. 미국의 지지 철회
5. OECD의 제재 의사 철회와 후속 조치
6. 소결
제5절 조세정보 교환
1. 의의
2. 조세조약상 조세정보 교환의 한계
3. 금융 투명성 및 자금세탁 문제 부각
4. OECD의 ‘모델 조세정보 교환 협정’
5. EU의 ‘은행예금지침’
6.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협정의 활성화
7. 미국의 ‘FATCA’ 및 ‘모델 정부 간 협정’
8. EU의 ‘행정 협조지침’
9. OECD의 ‘공동보고기준’ 및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10. 스위스의 대안 원천징수세제
11. 소결
제6절 벱스 프로젝트
1. 의의
2. 벱스 프로젝트
3. 포괄이행체계
4. 벱스 2.0 - 필라 1, 2
5. 소결
제7절 소결론
제4장 구조적 접근방법
제1절 의의
제2절 공동의 이익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5. 소결
제3절 핵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감대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제4절 패권국으로서의 미국
1.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2. 패권국의 영향력 행사
3. 미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4. 대항세력의 등장 가능성
5.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조세레짐의 위험성과 한계
제5절 소결론
제5장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 경쟁
1. 게임 모델
2. 조세피난처
3. 소결
제3절 조세정보 교환
1. 게임 모델
2. 은행 비밀주의 국가
3. 소결
제4절 벱스
1. 의의
2. 공동의 이익
3. 게임 상황
4. 설득의 문제
5. 협력을 강제 내지 유도하는 문제
6. 미국
7. 소결
제5절 소결론
제6장 기능적 접근방법
제1절 의의
제2절 정치 시장의 실패
제3절 블랙리스트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제4절 각국의 개별 감시에 의존하는 방안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제5절 다자협약
1. 의의
2. 다자협약 체결의 어려움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제6절 소결론
제7장 인식론적 접근방법
제1절 의의
제2절 국제조세 영역의 전문가 집단
제3절 국제정치 환경과 인식 공동체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제4절 인식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 의의
2. 조세 경쟁
3. 조세정보 교환
4. 벱스
5. 소결
제5절 민주적 정당성 문제
1. 의의
2.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OECD의 노력
3. G20과 OECD
4.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확보
5. 제도적 협상의 확립 필요성
제6절 소결론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