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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총서 11 |
임차인의 권리 연구
권도형, 김경목, 김영두 저 외
42,000원
42,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589쪽
2025년 6월 12일
9788949968636
책 소개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주택 임대차 법제 문제를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에필로그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_ 김제완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법제 개선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고찰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거래 문화와 관행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_ 최은영･홍정훈
Ⅰ. 들어가며
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실태
Ⅲ.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발생 전후 법률 개정 현황
Ⅳ. 해외 사례
Ⅴ.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_ 박인환
Ⅰ. 머리말
Ⅱ. 일본 차지･차가 법제의 형성과 전개
Ⅲ. 「차지차가법」상 건물임대차의 주요 내용
Ⅳ. 맺음말



미국 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_ 정소민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Ⅲ. 통일주택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보호 고찰 _ 이도국
Ⅰ. 서언
Ⅱ.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 개관
Ⅲ.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사점
Ⅳ. 결언

프랑스의 주택임대차법 _ 이은희
Ⅰ. 서
Ⅱ. 거주안정성
Ⅲ. 주거적합성
Ⅳ. 부담가능성
Ⅴ. 결

한국 임차인의 권리 증진 _ 김영두
Ⅰ. 서론
Ⅱ.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인의 수익권
Ⅲ.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방안
Ⅳ. 임대인의 수익권 보장방안
Ⅴ. 결론

임대주택의 주거적합성 _ 서종균
Ⅰ. 서론
Ⅱ. 부적합한 거처 대응의 한계
Ⅲ. 임대주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정책
Ⅳ. 외국의 주거적합성 정책
Ⅴ. 주거적합성 정책 추진 방안
Ⅵ. 합리적인 주택개조에 대한 편의제공
Ⅶ. 결론

임차인의 부담가능성 – 임차인 권리 증진을 위한 소고 _ 김경목･권도형･백지욱･임부루
Ⅰ. 들어가며
Ⅱ. 임대료 변화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평가
Ⅲ. 임대료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Ⅳ. 차임 규제 방식의 개선 방안
Ⅴ.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Ⅵ. 나가며

한국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방향 _ 김준우･용진혁･이희숙･최나빈
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 연혁 및 현황
Ⅲ.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관한 논의 및 평가
Ⅳ.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법개정안 및 쟁점
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 방안

주택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_ 장보은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세제도의 의의와 특징
Ⅲ. 시장의 변화와 법률의 대응
Ⅳ. 전세제도 관련 법 개선 방안
Ⅴ. 결어
저: 권도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1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2019)
제51회 행정고시 합격 (2007)
변호사시험 2회 합격 (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3~현재)
저: 김경목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93)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2002)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7), (J.S.D.) (201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 (2002~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저: 김영두
연세대학교 법학 졸업 (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8), 박사 (200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1999~2003)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현재)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2018~현재)
저: 김제완
서울대학교 사법학 졸업 (1981)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4), 박사 (1998)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0~2008)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및 법과대학 부학장 (2009~20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현재)
저: 김준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7)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제34회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5~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ADR 위원회 위원 (2022~현재)
저: 박인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04)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부교수 (2004~200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현재)
저: 백지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변호사시험 1회 합격 (2012)
감사원 (2012~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8~현재)
저: 서종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1993)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2004)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1994~2012)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3~201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2015-2021)
주택관리공단 사장 (2021~2024)
씨닷 주거정책연구자 (2024~현재)
저: 용진혁
한동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4~현재)
저: 이도국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1995)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5)
독일 Universität Konstanz 법학과 법학박사 (2013)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2022~현재)
저: 이은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2), 박사 (199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7~2009, 2011~201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8~현재)
한국사법학회 이사 (2002~현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2006~현재)
저: 이희숙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정치∙통일) 석사 (2017)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08~2010)
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 (2010~2015)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15~현재)
저: 임부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10)
신한은행 행원 (2005~2007)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원 (2016~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전문위원 (2021~현재)
저: 장보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6), 법학박사 (2017)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2017)
Harvard Law School (LL.M)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현재)
저: 정소민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1)
Stanford Law School (LL.M.)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민법) 박사 (2012)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0~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20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현재)
저: 최나빈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201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지적재산권법) 석사 (201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10회 합격 (202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3~현재)
저: 최은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 (1993)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 (1999), 박사 (2004)
통계청 사무관 (2007~2013)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2013~2019)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9~현재)
저: 홍정훈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2024)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연구원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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