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 백두진 Ⅰ. ‘고자촌’과 ‘신생아 특별공급’ 사이 Ⅱ.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Ⅲ. 주택도시기금으로의 개편, 한계와 문제점 Ⅳ. 주택도시기금 앞에 놓여진 과제 Ⅴ. 결론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 | 장경석 Ⅰ. 주택도시기금,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Ⅱ.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Ⅲ. 주택도시기금 연혁 및 운영현황 Ⅳ.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Ⅴ.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사례 Ⅵ.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평가 및 개편방안 Ⅶ.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을 향하여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 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 이성영 Ⅰ. 서론 Ⅱ. 중앙집중형 주택공급 현황과 지역별 주거 현황 Ⅲ.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부록
민관협력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 | 이윤형 Ⅰ. 들어가며 Ⅱ.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Ⅲ.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향후 과제 Ⅳ.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모델 개선 Ⅴ. 나가며
편: 재단법인 동천
- 저자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동산금융사업단 단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경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