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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연구
김산하, 권영실, 최우혁 저 외
38,000원
38,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 x 224mm(A5신)
472쪽
2026년 6월 12일
9788949969343
책 소개
초고령사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적 이정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으나, 재정 부족과 거버넌스 불명확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태평양, 동천의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착과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익법총서 제1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국내외 법제 분석과 실무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발간 과정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한 성과도 반영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이 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서가 제시하는 입법 전략을 통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목차
발간사

주민 주도 지역 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 방향 _ 신용인
Ⅰ. 시작하며
Ⅱ. 지역 돌봄의 의미와 필요성
Ⅲ. 선진국의 지역 돌봄 사례
Ⅳ. 돌봄통합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 돌봄으로
Ⅴ. 주민 주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방안
Ⅵ. 마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체계와 연계 _ 신권철
Ⅰ. 처음말 - 돌봄통합지원법의 탄생과 질문
Ⅱ.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쟁점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Ⅳ. 결론을 대신하여: 돌봄의 증여와 순환 (순환형 돌봄)

통합돌봄과 의료패러다임의 전환 _ 임종한
Ⅰ.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Ⅱ. 통합돌봄 핵심 기반으로서의 일차의료 혁신 다학제 주치의팀 제도
Ⅲ. 돌봄통합지원법 실행을 위한 의료분야 법 개정과 향후 과제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간호 _ 윤주영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간호의 역할
Ⅲ. 국외 돌봄정책과 재택간호
Ⅲ. 국내 재택간호의 현황
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재택간호의 주요 쟁점
Ⅵ.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재택간호의 개선 과제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변재관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 포괄케어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Ⅳ.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김덕환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IV. 통합돌봄 지원서비스의 마련과 제도 창설을 둘러싼 논의(2020년대)
Ⅴ. 돌봄에 있어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
Ⅵ.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대한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쟁점과 과제 _ 김이배
Ⅰ. 들어가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전달체계 모형의 검토
Ⅳ.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선 과제
Ⅵ. 나오기: 법률적 개선 과제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_ 황인욱･박성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주요 쟁점
Ⅲ.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
Ⅳ. 결론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과 과제 _ 이윤경
Ⅰ. 들어가며
Ⅱ.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인돌봄정책 과제
Ⅳ. 나가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와 전망 _ 김진우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적 과정
Ⅲ.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본 통합돌봄의 쟁점
Ⅳ. 장애인 통합돌봄의 과제 및 전망
Ⅴ. 결론

돌봄과 주거정책 – 노인을 중심으로 _ 김경목･김재희･유지선･전선민･최우혁･권영실･김산하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노인주거지원 정책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Ⅳ.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케어안심주택
Ⅴ. 돌봄 주거정책을 위한 법령 개정
Ⅵ. 나가며
저: 김산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202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2024~2025)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5~현재)
저: 권영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2010)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Master in Social Work (2012)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7~현재)
저: 최우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2)
육군법무관 (2022~20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5~현재)
저: 전선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정치학 전공) 학사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정치학 전공) 석사 (20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5)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5~현재)
저: 유지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2025)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9~현재)
저: 김재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학사 (201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2017~20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2~현재)
저: 김경목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1993)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2002)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7), (J.S.D.) (201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 (2002~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저: 김진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1991)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1995)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복지정책과 사무관 (1997)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과 PhD (2005)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2015~2016)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2020)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현재)
저: 이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2009)
국가치매관리위원회 (2022~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현재)
한국노인복지학회 부회장 (2021~현재)
저: 박성민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 (2006)
서울대학교 법1234학전문대학원 석사 (2012), 법학대학 박사 (2018)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25~현재)
저: 황인욱
캐나다 University of Ottawa 경제학과 학사 (201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 전공) 박사 (2021)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BK21조교수 (2021~2023)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현재)
저: 김이배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1997)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200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수료 (2005)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2013)
경북행복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광주복지재단 근무 (2013~2017)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019~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26~현재)
저: 김덕환
독일 브레멘 사회복지 및 사회경제대학 사회복지 학사 (1975)
독일 브레멘 대학교 사회복지 석사 (1979)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철학박사 (사회복지, 1991)
독일 브레멘 대학교 법학(공법) 박사 (2014)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993~2009, 정년퇴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마케팅/에널리스틱 학부 (2021~현재)
저: 변재관
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9)
일본 국립쯔쿠바대학 석･박사 학위(사회학) 취득 (1990~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997~200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2005~2008)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2009~현재)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2023~현재)
저: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사 (200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2006)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간호대학 박사 (2013)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간호대학 조교수 (2013~201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6~현재)
저: 임종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7)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93), 대학원 보건학 박사 (1997)
가정의학전문의 (1990),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998)
인하대 의대교수 (1998~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장 (2022~2024)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회장 (2022~현재)
저: 신권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1995)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주지원, 홍성지원 (2002~201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2005), 박사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현재)
저: 신용인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90)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부산지방법원 등 판사 (2001~2008)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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