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 공동자원론의 도전
- 2014년 10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017년 6월 16일
- 26,000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9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2020년 11월 5일
- 28,000원
-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 유민총서 11
- 계약법과 도산법
- 2021년 6월 25일
- 29,000원
-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2
-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 2020년 12월 31일
- 24,000원
-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 경제법론Ⅴ
- 2022년 10월 31일
- 47,000원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