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 다문화에 관한 담론
- 2012년 5월 30일
- 22,000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문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 2024년 12월 31일
- 23,000원
-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2018년 6월 20일
- 20,000원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
- 유민총서 23
-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2023년 12월 29일
- 60,000원
-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
-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 도서해양문화총서 8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 2007년 5월 30일
- 15,000원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도서민들의 해양문화적 창조원리를 살펴보…
- 도서해양문화총서 6
- 섬과 바다 -어촌생활과 어민- 어촌생활과 어민
- 2005년 9월 30일
- 19,000원
- 어촌생활과 어민을 중심으로 섬과 바다를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