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범죄 연구총서 1
- 기업범죄연구
- 2011년 2월 28일
- 25,000원
-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 변화로 통하다
- 2011년 3월 18일
- 12,000원
- 금감원 이야기『변화로 통하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고객 중심의 사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역량을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바탕으로…
-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 2012년 10월 2일
- 68,000원
-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은 저자의 팔순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뜻을 모아 저자가 가장 학문적으로 심취한 분야인 기본권 분야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고 직접 학은을 입은 제자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해외 석학들의 소중한 논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8
-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 2022년 1월 30일
- 2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7월 30일
- 30,000원
-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3일
- 35,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 2011년 5월 30일
- 27,000원
-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2
- 한국-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톺아보기
- 2021년 5월 31일
- 19,000원
-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리한…
